中, 500m 내 악성 채무자 위치 알려주는 앱 출시

한 여성이 베이징의 한 지하도 입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Wang Zhao/AFP/Getty Images)

중국에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500m 이내에 있으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앱이 출시됐다. 이 앱은 또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로 보이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중국 국영 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한 법원이 '악성 채무자 지도(老賴地圖)'로 명명된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법원은 이 앱이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고 사회 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챗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플랫폼이다.

A higher court in #China releases an app (mini-program on WeChat) to expose people/legal body racking up debt. "The Deadbeat Debtors' Map" will identify any debtor w/in 500m of you, showing their name, location n debt information, to whistle-blow on those capable of paying debts. pic.twitter.com/gYnac8vSmB

— Eva Zheng 郑怡斌 عائشة (@evazhengll) 2019년 1월 23일

이 앱은 악성 채무자가 근처에 있으면 사용자에게 섬광 경고를 보내고, 채무자의 정확한 위치를 핀 모양으로 표시하는 지도와 레이더 추적 화면을 제공한다. 표시된 각 핀을 두드리면 그 채무자의 개인 정보가 보인다.

채무자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진 경우에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를 당하게 되는지, 채무자의 어떤 행동이 채무 지급 불능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앱 사용자가 채무자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앱은 현재 허베이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

디스토피아(유토피아와 반대 개념) 소설을 연상케 하는 이 앱은 현재 심각한 인권 침해로 논란이 되는 ‘사회신용 시스템’에 추가된 부분이며, 중국 정부가 대출에 대한 전국적 단속을 시행하는 중에 공개했다.

사회신용 시스템은 전 국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개인의 ‘사회적 신용’에 따라 추상적인 점수를 매기는 방대한 등급 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의 대중교통 이용, 물품 구매, 소셜 미디어 게시물, 대출 상환 등의 여러 정보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이 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시스템은 통합되지 않고 분산돼 있다. 일부는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 회사에 의해 운영되지만, 어떤 것들은 시 인민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시스템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세금 미납자 또는 대중 교통 이용 중 잘못된 행위를 한 6000명 이상의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 비행기나 기차로 국경을 넘어 여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도했다.  

다른 처벌 수단에는 특정한 일자리 금지, 인터넷 속도 저하, 애완동물 몰수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신용 점수가 나쁜 부모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 입학이 거부될 수도 있다.

지난 10월, 한 외국 기자는 베이징발 상하이행 고속열차 탑승 중 승객들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말라고 경고하는 영어 방송을 녹화했다. 녹화된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향후 이 사회신용 시스템이 중국을 찾는 관광객이나 기타 방문객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

Here's a dystopian vision of the future: A real announcement I recorded on the Beijing-Shanghai bullet train. (I've subtitled it so you can watch in silence.) pic.twitter.com/ZoRWtdcSMy

— James O'Malley (@Psythor) 201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