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韓 방역 강화에 보복 대응

중국이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 포함)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한국과 대등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국대사관 측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중국 내 급속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방역 강화를 ‘차별적 제한 조치’로 규정한 대목이다. 향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 문턱을 높인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취지를 공식 인정한 셈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프랑스·인도·호주 등 최소 16개국 이상이 공통으로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만 겨냥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한국과 비슷한 방역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해당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