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침투공작에…美·서방 협공 모드

취임 이후 중국에 줄곧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 의회 양당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독일·호주 등 서방 국가들도 중국의 침투를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협공에 가세했다.

중국이 ‘샤프 파워(Sharp Power)’와 ‘소프트 파워’를 통해 타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과 서구가 갈수록 더 경계하고 주목하는 가운데 점차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즉 서방 국가들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진정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분석가들은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중국이 유럽과 미국에서 노리는 가장 큰 목표는 정권의 합법성 수립을 위해 발언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에 자신의 발전 모델을 수출하려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중국이 이미 양국의 정치적 핵심에 접근해 그 두 나라를 거의 중국의 세력권에 집어넣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래서(Bonnie Glaser)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수법을 ‘공공 외교’라고 부른다. 즉, 어떤 문제를 겨냥해 외국 민중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 한다. 이것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중국어 매체를 인수했고, 서양 주류 매체도 매수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수출하고 서구 주류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것, 민주주의 합법성을 약화해 그들의 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다. 글래서 연구원은 “이것은 결코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은 반드시 중국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관련 입법과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중국이 구미에서 하는 활동이 ‘발언권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미디어, 싱크 탱크, 대학과 학자, 그리고 각 주(州)와 지방 정치인, 그리고 중국인 학생, 학자, 기타 중국인들이 모두 중국의 ‘침투’와 ‘영향’의 표적이라고 했다.

구미에서와 달리 중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거의 목적을 달성했다. 중국의 침투는 거의 양국의 정치적 핵심에 접근해 정치 시스템을 건드렸다. 호주 언론의 5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한 기밀 보고서에서 “중국이 각층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이런 행위는 이미 10년이나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작성자는 호주 총리 말콤 턴불의 고문 존 가넛(John Garnaut)이다. 그는 국회 증언에서 “중국의 활동이 뻔뻔스럽고 과격해졌다. 우리는 더는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한 언급했다.

중국이 뉴질랜드에 침투한 실상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미국 전직 정보분석가 피터 매티스(Peter Mattis)는 의회 청문회에서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 고위층이 중국과 가까운 자들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뉴질랜드 전현직 총리들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 문제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는 소프트 파워 침투 방식을 채택하고 이들 국가에서 중국식 모델를 수출하려 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정치 지도자, 정당 지도자, 젊은 세대 지도자, 그리고 언론계 엘리트 등을 상대로 정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 민간연구소 스팀슨 센터의 쑨윈(孫韻) 연구원은 중국의 이른바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 통치)’ 경험 교류가 직접적인 ‘혁명’ 수출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데올로기를 수출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했지만 목적은 하나다. 영향력 수출과 침투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야심찬 공작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거의 동시에 이를 저지하고 협공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일련의 복합적인 조치를 취하며 다방면에서 타격을 가했다. 캐나다, 호주, 독일 등도 가세해 미국과 함께 중국을 향해 포위 공세를 펴고 있다.

호주 언론은 끊임없이 중국의 침투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새로운 ‘반(反)간첩법 및 반(反)외국개입법’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중국어로 “호주 인민들 일어서라(澳大利人民站起來)”고 말했다. 4월 27일, 독일 연방 상원은 의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 정부에 “국가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외국 투자 심사에 개입하는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캐나다 의회는 4월 24일 청문회를 열고 캐나다에 가하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서방에 대한 침투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 등에 주목했다.

샤예량(夏業良) 전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문명 세계는 중국과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몇몇 사악한 국가들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악수를 두고도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긴다”며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서 전면적으로 중국에 반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민주운동가이자 전 산둥대학 류인취안(劉因全) 교수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치가들은 중국의 사악함을 인식하고 자연히 한 진영을 형성해 중국을 근절하고 토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좋은 날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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