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국금지 규정 15개로 늘어…외국기업 불안 가중

중국 공산당이 외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금지 관련 법률을 늘리고 있어 외국 기업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는 2일 ‘중국의 갈수록 늘어나는 출국금지령(Trapped-China’s Expanding Use of Exit Ba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출국금지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최소 5개나 되고, 관련법은 총 15개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최소 수만 명이 언제든지 출국금지를 당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외국인도, 심지어 범죄 혐의가 없는 외국인도 출국금지 대상이 되거나 출국금지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사분쟁에 연루된 회사의 외국인 직원 수십 명이 출국금지를 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민사분쟁과 무관한 개인도 중국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사업가 리처드 오할로란(Richard O’Halloran)은 자신이 근무한 회사가 민사분쟁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3년(2019~2022년) 동안 출국이 금지됐다. 사실 분쟁이 시작됐을 때 그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공산당이 필요할 때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며 “베이징의 인질외교는 외국 정부에 보복을 하거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술의 일부”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종종 더 강경한 행동을 취하는데, 임의로 구금하거나 때로는 초기 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미 국무부는 수년 동안 중국 여행 주의보를 내리면서 ‘베이징이 외국 정부에 대한 협상 카드로 출국 금지를 사용한다’고 경고해 왔다.”

중국 당국이 최근 통과시킨 방첩법 개정안은 특히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거수기’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4월 26일 통과시킨 이 법안은 ‘간첩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또 정부에 수색, 압수,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 취르허 차이통은 논평에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법은 대부분 매우 모호해 관련 부처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외국 기업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반적인 시장조사나 경쟁자 정보 수집도 방첩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기업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회사가 압수수색당할 수 있고, 컴퓨터·휴대전화가 압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일부 외국 기업가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3월 20일, 베이징 당국이 전 세계 18개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Mintz Group)의 베이징 사무소를 급습해 직원 5명을 연행하고 사무소를 폐쇄했다. 민츠그룹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법률에 따라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3월 31일,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의 중국 내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심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상적인 감독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3월 27일,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 Inc.)의 50대 남성 직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중국 내 일본 기업들이 충격에 휩싸였고,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제약회사 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중국 당국이 2014년 방첩법을 제정한 이후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된 일본인이 이번에 체포된 직원을 포함해 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월 27일, 중국 공안 당국은 세계 3대 컨설팅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의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해 직원들을 심문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딩쉐샹(丁薛祥) 부총리는 3월 2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된 ‘2023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연설에서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외자 기업에 대한 대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선임 투자고문인 팡치(方奇)는 7일 에포크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 기업의 돈은 필요하지만 그들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 다시 들어가려는 외국 기업이 거의 없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수익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중국 시장은 매력을 잃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리스크 측면에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