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시진핑이 ‘태도 표명’ 했는데도 민간기업에 침투

최근 한 시기에 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한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에 대한 우려가 ‘민영기업’의 고민거리가 됐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각종 어려움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비 급증, 무거운 세금 부담, 자금 조달의 어려움, 재산권 우려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글자 차이의 ‘국영기업’은 마치 ‘꿀단지 속에서 사는 것’ 처럼 원하는 대로 다 있다. ‘생모, 계모’라는 표현으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를 묘사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상부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내놓은 ‘민영기업 퇴장론’은 이런 우려를 가중시켰다.

사람들이 이런 울적한 먹구름에 휩싸여 있을 때 시진핑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민영 경제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서는 ‘시(市) 전체 노조 간부가 민영기업에 괘직(掛職)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열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괘직이란 정부 부처의 간부들을 정기적으로 다른 부처에 보내 근무하도록 하거나 기업으로 파견해 일정 기간 삶의 현장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칭다오신문망’은 10월 8일 칭다오 노동조합연맹이 비공유제 경제단체와 사회조직에 총 92명의 ‘괘직 제1위원장’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칭다오신문망은 괘직 임기는 2년으로 매달 괘직한 기업에 8일 이상 근무하며, 성(省)과 시(市)의 노조는 이들을 위해 별도로 연간 2만 위안의 경비를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괘직원들의 목적은 괘직 기업의 노조 결성과 규범화, 기업의 민주관리제도를 추천하는 등등이다.

중국 공산당의 제2차 ‘사회주의 혁명’ 폭풍?

중국 공산당의 인적 자원과 사회 보장부의 추샤오핑(邱小平) 관료들의 ‘기업 민주관리’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추샤오핑은 얼마 전 “민영기업 근로자를 기업 관리에 동참시켜 기업의 발전 이익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키자 외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민간 경제와 사회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의 제2차 사회주의 혁명의 폭풍이 곧 닥쳐오고 있다. 바람이 이미 일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 위챗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 속에 국영기업 자본이 민영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올해 24개에 이르렀는데, 이는 최근의 ‘국진민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의 우려는 더는 기우가 아닐 것이다. 아마 중국공산당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실시할 것이다.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이 ‘공사합영’을 하며 간부를 민간 기업에 파견했는데, 실제로는 사영 기업주의 재산을 편법으로 약탈한 것임을 다들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성분이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합영기업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도받는’ 지위에 처해 있다. 중국공산당 대표가 사영기업주와 공동으로 경영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실제 사영기업주는 직책만 있고 권한은 없다.

예상컨대, 누가 자신의 노동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강점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본가는 공사합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기업을 공산당에 넘기고 보따리 싸서 떠날 수밖에 없다. 민중들의 말로 하자면 “3면에 기관총을 대놓고 한 쪽으로 가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지금 공산당이 노동조합 간부를 사영기업에 괘직시키는 것은, 당시의 ‘공사합영’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적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평소에는 여전히 사기업의 오너가 경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중국 공산당은 이미 많은 사영기업에 ‘당 조직’을 설립했으며, “당이 모든 것을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의 이런 방법은 지금의 핫 키워드로 말하자면 바로 ‘침투’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영기업을 집어삼키기 위한 것이다.

각계는 사유제 폐지에 ‘반대’

한 네티즌은 직접 공산당의 운영 경로를 그려냈다. “일단 노조 제1위원장을 파견해 괘직시킨다. 다음은 제2위원장을 파견해 직접 노동자들의 적극성을 동원한다. 그러면 사장은 얌전해지고, 결국은 사장이 도망간다.” 한 익명의 네티즌은 “이것이 시범인가?”, “우리 집은 가정부를 쓰고 싶지 않으면?”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의 묘사가 정확하고 날카롭다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민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늘 먼저 몇몇 작은 배역들에게 위에서는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반응을 본다’는 것이다. 큰 저항이 없으면 한 지역을 찾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까놓고 말하면 강제 추진이다. 공산당의 암시하에서 ‘시범 지역’은 성공하지 못할 리 없다. 다음은 공산당이 이런 ‘시범 지역 경험’을 전국에 보급하고, 최종적으로 전면적 통제의 목적에 도달한다.

민영기업에 장기간 관심을 쏟고 있는 쓰촨대학의 강사 양(杨)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당국의 이번 조치는 “부자를 죽이지만, 빈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은 부자를 죽이려 하는 것 같은데, 부자를 죽이더라도 가난을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에 부자를 죽이는 것은 진짜인 것 같다. 왜냐하면 당국이 이미 많은 방법을 다 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 환경은 긴장되고 서민들은 또 한 번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류학(劉鹤) 중국 부총리가 조직한 ’50인 포럼’에서 체제 내 경제전문가 여러 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매우 ‘격렬’했다.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은 “올 초에는 사유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사유제를 퇴출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불협화음이다”라고 했다.

10일 후, 시진핑과 리커창도 민영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진핑과 리커창이 태도를 표명했는데도 지방정부는 왜 여전히 공산당 관원이 비공유제 경제에 입주시키는 정책을 펴는지가 의문이다. 저장대학 학자 장(蒋) 씨는 RFA방송에 “만약 정부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말단 관리는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이 일의 근원이 처음부터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지 못할 것인데, 분명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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