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대기질 관측기기 데이터 조작 성행

2018년 07월 13일 오후 1:18 업데이트: 2019년 12월 2일 오후 10:18

최근 몇 년간 베이징 당국이 스모그 및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하면서, 담당 지역 공해가 감소하면 통상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보상받는다.

그러나 최근 중국 공산당의 전국 회의에서 환경 관련 데이터 수집 장비를 조작한 중국 공무원이 발각돼 대기질 개선 관련 제시된 성과가 위조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7월 9일 국영 북경일보 공식 위챗 계정에 따르면,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4차 회의에서 리잔수(栗戰書·67) 의장은 대기질 감시 장비를 조작한 거짓 데이터 문제를 언급했다.

당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리는 산시(陝西)성 린펀(臨汾) 시를 특별히 언급하며, 2017년 4월에서 2018년 7월 사이에 시 소재 여섯 개 관측소에서 환경 감시장비 조작이 일어났다고 했다. 문제의 장비들은 PM2.5, PM10, 이산화황 수준을 기록한다.

PM2.5와 PM10은 대기질 지수이며, 전자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의 밀도를 의미하고 후자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의미한다. 미 국무부에서 발행한 대기질 가이드에 따르면, PM2.5의 밀도가 301에서 500 사이에 도달하면 건강에 위험하다. 공기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면 야외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한다 .

이산화황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유해 화합물이다.

린펀 시의 환경 데이터 조작은 5월 지방 법정에서 사기죄로 2년 형을 선고받은 린펑 시 환경부서 책임자 장원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년 형을 받은 장원칭의 부하 장웨이를 포함한 15명의 다른 공모자들이 함께 선고를 받았다.

남방주보의 상세 보도에 따르면, 장원칭과 그의 부하 직원들은 2017년 4월부터 6개 대기 감시 관측소에서 수집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몇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장은 이 직원들에게 비밀리에 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키 카드를 제공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앙 당국의 압력에 직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계획을 세운 셈이다. 기록된 PM2.5와 PM10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은 여과지 또는 헝겊 조각을 사용하여 장비의 공기 흡입구를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입자수가 적게 기록되도록 했다. 이산화황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이 물이나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다른 용액을 장비 근처의 공기에 분사했다.

직원들은 들키기 않기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변조의 증거를 제거한다. 6개의 관측소는 허베이 세일히어로 환경첨단기술 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면서 모니터했다. 이 회사의 직원 중 두 명은 5월 선고받은 15명에 포함되어 있다. 장원칭의 부하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이들의 조작으로 린펑 시는 2017년 10월에서 2018년 4월 15일 사이에 PM2.5, PM10 및 이산화황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PM2.5에서 39.7%, PM10은 34.4%, 이산화황이 67.1% 감소한 수치다. 1년 전 린펀 시의 대기질 개선은 샨시성의 다른 모든 지역을 능가했다 .

린펀 시의 사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국영 매체 신화는 6월 27일, 중국 생태 환경부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환경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허베이, 네이멍구, 헤이룽장, 장쑤, 윈난을 포함해 10개 성이 조사를 받았고, 208개 건의 수사가 이루어져 235명이 불법행위 혐의로 구금되었다.

수사를 통해 실적 위주의 공무원들의 태도와 실제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관료적 환경’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한다.

2016년 11월 4일, 신화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의 성도 스자좡(石家莊)에서는 중국공산당 하급 정치 조직인 구역사무소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인근 환경 모니터링 관측소 장비에 트럭의 배기가스가 감지되지 않도록 모든 트럭이 특정 지방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구역사무소 관계자는 스쟈좡 환경부서가 길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