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에 대만 간첩 넘쳐난다” 연일 선전… 이유는?

지금 중국은 ‘2018 레이팅 작전(雷霆2018反台湾间谍: 대만의 간첩활동을 반대하는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CCTV가 대만 여성 간첩이 대륙 학생과 관원을 포섭해 반란을 선동한 사례를 이틀 연속 내보낸 뒤인 19일 산시(陝西), 하이난(海南), 산둥(山東)과 랴오닝(遼寧) 등에서도 연이어 ‘대만 간첩’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대만 간첩이 미모, 돈, 우정 등을 이용해 대만에 유학 중인 대륙 학생들에게서 ‘기밀자료’를 빼내는 방법을 폭로하는 간첩 반대 운동 프로그램이 15일부터 이틀간 방송됐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먼저 웨이보와 위챗 등의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 시간에 TV를 시청하라고 지시햇다. 이어서 국무원 대만 사무소는 이미 백여 건의 ‘대만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로그램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고 대부분 오래된 사건을 짜깁기한 것뿐이었다. 네티즌의 말을 빌리면, 프로그램 내용은 정말로 ‘조잡하고 허무맹랑’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대륙 각지에서 이른바 ‘대만 간첩’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며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순식간에 양안 민간 교류에도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

알다시피, 중국공산당은 줄곧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종 정치운동을 벌여왔다. 청젠위안(曾建元) 대만 중화대 부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제 시스템은 빈틈없이 치밀하다”며, “만약 다시 정부가 ‘대내(對內) 우민(愚民)정책’을 통해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동원한다면 억울한 옥살이와 새로운 정치적 박해를 초래하기 쉽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

중국은 현재 대만 간첩이 중국에 넘쳐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간첩은 이전부터 줄곧 있었는데 왜 갑자기 최근에서야 유난히 선전하냐며, 혹시 머지않아 대만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는 이전 방송에서,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수수방관할 리가 없다. 게다가 중국 자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을 공격해서 이길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결국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중국이 ‘대만 간첩 적발’을 선전하는 배경에는 대체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을까?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오랫동안 서로 간첩 침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지난해 대만 언론은 국가안보부의 정보를 인용해, 대만에 있는 중국 간첩 수가 무려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대만 간첩을 고발하기 얼마 전, 대만 정부가 대만에 있는 중국 간첩활동을 조사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줘이은(左宜恩) 동오대(東吳大) 정치학 조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다른 선전을 이용해 국민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며 이것이 중국공산당 첩보전의 기본정신이라고 밝혔다.

일부 중국 학자는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일부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반격 조치를 개시한 데다 중국 내 사회 갈등이 빈번해지자 중국공산 당국이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위기에 처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첩 잡기’와 ‘가상의 적 만들기’ 같은 수법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핑(胡平) ‘베이징의 봄(北京之春)’ 편집장은 “중국공산당 조직 규율은 매우 엄격해서 어린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공산당의 고위 관료들도 그런 자료들을 쉽게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간첩을 잡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이는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지자 불안 고조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중국·대만 사이에는 삼각균형이 있었는데, 현재 미국과 대만 관계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 트럼프는 먼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만 주재 미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 휴스턴과 로스앤젤레스에 잠시 머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대만의 이전 지도자들보다 격상된 대우를 받았다.

중국은 일찍이 이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최근 들어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중국공산당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 기사가 그나마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관련 기사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만 문제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 해역과 영공 부근의 군사활동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지 않고 대만의 동맹국을 공격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억압하고 대만 동맹국을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미국의 주의를 끌었고, 백악관조차도 대만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곤경에 처한 중국, ‘가상의 적’ 만들어

또한, 미국은 모든 면에서, 특히 한창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을 저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2000억 달러(약 234조 원)에 달하는 과세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갑자기 높였는데,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미국에 맞먹는 총탄도 없다. 그렇다고 수많은 민중이 비웃을 테니 단번에 굴복할 수도 없다.

미국의 관세 제재하에서 중국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위안화 평가절하, 주가 폭락, 집값 하락으로 이미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사회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여러 의견 차이가 생기고 있다.

나라 안팎의 공격으로 중국은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주의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 일시적으로나마 압력을 완화하는 낡은 수법을 다시 쓸 것이다. 그 수법 중 하나인 ‘가상의 적 만들기’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

헝허(橫河) 시사평론가는 “중국공산당의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대만 간첩 조심’, ‘대만 정부 경계’ 등의 호소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모두 이전부터 지겹게 들어왔던 구호로, 케케묵은 이야기를 다시 포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중국공산당의 위기 또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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