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민통제 강화…임대주택 거실에도 감시카메라 의무화

중국에서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전체주의적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이 임대주택에 사는 시민들에게 거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 동부지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 사는 한 남성 세입자는 온라인 잡지 ‘비터 윈터(Bitter Winter)’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후로 집에 있을 때에도 옷을 단정히 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내가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도 기분이 이상하다”며 “집에 돌아와서도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이건 절도 예방과는 관계가 없다. 이건 정말이지 밀착 감시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역 경찰이 무작위로 검사를 하며, 임대주택 내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집주인은 벌금 500위안(약 8만 5000원)을 물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카메라 설치가 의무인 푸젠성과 저장성

이러한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항저우에 거주하는 주민 여러 명이 비터 윈터에, 지역 경찰이 작년 11월부터 임대주택 내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집주인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내세우는 명분은 ‘절도 방지’였다.

항저우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은 주로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들을 돕는 관공서인 임대관리센터 입구에 경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안내문에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전에 감시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각 거실에는 반드시 건물 입구를 향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항저우에 거주하는 한 여성 세입자는 비터 윈터에, 집 안에 설치한 감시카메라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계약보다 5개월 먼저 이사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새로 구한 임대주택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모든 거주자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안면인식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여성의 주거 지역 보안요원은 “이 감시카메라는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지방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1000가구 이상을 수용하는 또 다른 항저우 거주 시설의 경비원은 비터 윈터에, 이곳 아파트의 1/3가량은 이미 감시카메라가 갖춰졌다고  했다.

비터 윈터에 따르면 저장성과 가까운 푸젠(福建)성의 경우, 지역 경찰이 일부 임대주택 도어락 위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감시 장비 설치 작업을 맡은 작업자들은  지역 정부 당국이 감시 장비를 이용해 임대주택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감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푸젠성의 한 임대인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데 1500위안(약 25만 원)을 들였다며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경찰서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 커뮤니티

2010년 초부터 ‘스마트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중국 지방정부의 논의 주제가 됐다. 이 아이디어는 중국 정부가 주로 감시의 목적으로 중국 대도시에 인공지능(AI) 등의 최첨단 인프라를  통합하려는 계획인 ‘스마트 시티’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공업 및 정보화부(工信部, MIIT)는 중국 스마트 시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젠다를 개괄하는 백서를 발행했다.

몇 년 후인 2017년 7월, 국무원은 지방정부 및 시 정부에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주택 시설에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후 다른 지방정부들은 이 의무사항을 따르는 방침을 발표했다. 예를 들면 2018년 10월, 허베이(河北)성 지방정부는 안면인식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스마트 도어락’ 등 거주 시설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도어락 비밀번호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스마트 커뮤니티 보안 시스템이 수집한 거주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가족 사항, 결혼 유무, 등록 차량 등의 데이터는 지방 경찰이 마련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한다.

허베이 정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중국의 ‘쉐량공정(雪亮工程)’의 확장판이라고 불렀다.

중국 정부가 ‘샤프 아이즈 프로젝트(Sharp Eyes Project)’라고도 불리는 이 쉐량공정을 처음 제안한 것은 2008년이었다. 이는 감시카메라 2000만 대 이상으로 도시를 광범위하게 커버하겠다고 발표한 이전의 도시계획과 비슷한 것으로, 지방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평가들은 중국 정부가 정치 타깃을 추적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데 이 감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중국인 반체제인사 후자는 2015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거리 위의 사람들 행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지닌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했다.

올해 초, 한 네덜란드 사이버 전문가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선전(深圳)의 기술 업체 ‘센스네츠 테크놀로지(SenseNets Technology)’가 자사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으로 수많은 신장자치구 주민의 움직임을 추적한 사실을 알아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UHRP)’의 루이사 그레브 외사국장은 이 사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신장자치구를 엄청난 규모의 탄압 실험실로 이용했다는 증거”라고 묘사했다.

2017년 12월, 반체제인사 작가인 리쉐원(黎學文)은 광저우 지하철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해 경찰에 알렸다고 했다. 출동한 경찰이 리쉐원에게 다가가 그가 ‘무리를 동원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중국 공안부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다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역 구치소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