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통제 더욱 강화

2017년 08월 8일 오후 3:36 업데이트: 2019년 11월 8일 오후 7:11

최근 중국의 인터넷 통제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 7월 공안부는 중국의 인기 VPN 서비스 ‘GreenVPN’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방화벽을 우회해 접속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무료 VPN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리게이트(Freegate)사 총재가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더 많은 중국인들이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중국의 통제는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7월 17일, 중국 공안 당국은 긴급 통지를 내보내 각종 인터넷 봉쇄 돌파 프로그램(VPN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프리게이트(FreeGate), 울트라서프(Ultrasurf), 랜턴(Lantern), 사이펀(Psiphon), 쓰웨이, 새도우삭스(Shadowsocks) 등 특정 프로그램까지 거론했다. 당국은 VPN 서비스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부 인터넷안전대대(大隊)에서 조사 처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GreenVPN’은 서비스 중단 공고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는 이번 당국의 조치에 관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신장(新疆) 우루무치에서 우리와 회의 중이었던 한 업체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떴다. 나중에 물어보니 공안청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인터넷 방화벽을 무시하는(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휴대폰에서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신장의 모바일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일이었다.”

공안국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것과 함께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 삭제를 통지했다. | 인터넷 이미지

한 누리꾼은 최근 베이징, 상하이 기차역에서 검열 기기로 휴대폰 내부 데이터를 스캔하는 검문이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징 당국에 ‘상팡’(上訪·하급기관 민원처리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내는 행위) 중인 시민은 자신이 데이터베이스 상 ‘최우선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창사(長沙) 기차역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없게 됐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또 검열 과정 중 자신을 감시하는 관계자한테 즉시 연락이 갔다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은 이른바 ‘여름철 보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변호사들 역시 소셜 미디어에 영상을 전송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관광회사 부회장은 자신의 애플 휴대폰으로 위챗앱에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중국문제전문가 스짱산(石藏山)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 통제에 관해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했고, 민중의 인내심을 끊임없이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을 해도 괜찮지만 내일 이 말을 하면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당국은 신장에서 ‘깨끗한 인터넷 공간(淨網空間)’을 추진해왔다. 모바일마다 공안국이 개발한 어플을 설치할 것을 강요하여 이 어플을 통해 모바일 상 모든 정보를 공안국 시스템 안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발언이나 글의 경우 해당 사용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과거에는 위챗을 통해 민감한 발언을 하더라도 공식계정(公眾號)만 아니라면 당이 거의 통제하지 않았다.

스짱산은 “이것은 중국의 체계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사용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공산당의 관리방식은 여전히 폐쇄적이다. 이전 대중매체 시절에 사용하던 지배방식을 개방된 사회에서도 통용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큰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산당이 50년대 방식으로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모든 모바일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빌 샤 프리게이트 총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오히려 ‘방화벽 우회’라는 개념을 보급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방화벽 우회방식을 알려 화제가 되게 하고 왜 방화벽을 넘어야 하는지, 해외에서 어떤 소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프리게이트와 울트라서프는 중국에서 매우 유행하는 VPN 소프트웨어다.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에 대해서 “중국의 완전한 인터넷 봉쇄를 겨냥해 만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 이것이 다른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게이트와 울트라서프 사용자가 많기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 소프트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둥타이왕(動態網)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메일을 보내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회답을 보내준다.

그는 많은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방화벽 우회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중 일부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전파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보가 담긴 사진을 제공하거나 혹은 이메일, 위챗 등을 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리꾼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소프트웨어와 접촉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이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이에 앞서 뉴욕 타임스(NYT)는, 인터넷의 본질은 개방과 공유이고, 중국 국민의 인터넷 정보에 대해 패도(悖道)적인 법규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과 혁신에 대한 공격이며, 전 세계 디지털 상업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