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시진핑, 3연임에 한 걸음 더…리커창과는 분열 조짐

중공 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만 학자가 시진핑이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리고 인사권을 장악해 집권을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국무부의 정부 업무 보고를 보면 내부 시책의 불일치와 모순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공 양회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8일 대만 국책연구원에서 열린 중공 양회 관련 좌담회에서 둥리원(董立文) 아∙태 평화연구재단 집행장이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둥리원은 “중공의 ‘14차 5개년 규획’은 자립경제에 입각해 국내 대순환을 원활히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라고 했다.

둥리원은 리커창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높은 수준의 ‘자립자강(自立自強)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이 빠졌다”는 데 주목했다. 시진핑은 지난 1월 11일 성급 주요 간부 학습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리커창은 정부 업무 보고에서 다른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시장화’, ‘자본주의에 기반한 제도’, ‘작은 정부’였다.

둥리원은 “중공의 미래 경제 개혁 방향이 도대체 ‘자립자강’인지 ‘국제화’인지 여전히 모호하다”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순은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나아가고 민영기업은 물러난다)’인지 ‘국퇴민진(國退民進·국유기업은 물러나고 민영기업은 나아간다)’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시진핑과 리커창의 논조가 다르다면, 2021년은 여전히 분열의 길을 걸을 것이다. 어려운 전쟁인 빈곤 퇴치 전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시진핑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커창의 업무 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농촌 진흥을 통해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빈곤 퇴치 노선은 빈곤 퇴치의 날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둥리원은 탈빈곤 정책은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지만 이미 전면적인 빈곤 퇴치 성공을 선언했기 때문에 더는 ‘빈곤 퇴치’란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무원탈빈곤판공실’을 없애고 ‘국가향촌진흥국’으로 바꾼 것을 보면 빈곤 퇴치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훙톈윈(洪天雲) 국가향촌진흥국이 책임도, 정책도, 지원도, 관리·감독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또 그는 “빈곤이라는 딱지는 땠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시진핑, 집단지도체제 깨고 집권 계속”

보도는 중공이 공언한 ‘빈곤 전면 퇴치’는 시진핑의 ‘업적’으로, 시진핑이 중공 20차 당대회에서 개인의 절대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도는 왕쯔셩(王智盛) 중화아시아태평양 엘리트교류협회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외부에서 보면 시진핑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시진핑은 집단지도체제를 타파하고, 인사권을 장악하고,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등 3가지 측면에서 마오쩌둥 이후 가장 권력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공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월 28일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국무원·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당 조직 구성원, 대법원·검찰청의 당 서기가 매년 ‘당 중앙과 시진핑 총서기’에게 서면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왕쯔성은 “시진핑이 과거에 각양각색의 소조를 구성해 ‘구룡치수’(九龍治水∙9명의 상무위원이 협력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 구도를 깼으며 최근에는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양회 직전에 정치국 위원,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등 52명의 고위 관료가 시진핑에게 업무를 보고했는데, 이는 이미 중공의 집단지도체제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시진핑 개인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당 총서기는 당 중앙과 같고, 당 또는 집단 지도자의 개념이 유명무실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 분명하고, 시진핑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회 직전에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시진핑을 핵심으로 정립(鼎立)한 것은 중공 문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위층 정치 운영에서도 실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20차 당대회 준비가 조만간 시작돼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연임을 준비 중인 시진핑은 2018년 중공 양회에서 중공 국가주석에 대한 ‘2회 이상 연임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왕쯔성은 시진핑이 적어도 인사권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했다. 물론 인사권 통제는 내년에 권력을 공고히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다. 이 밖에 시진핑 역시 이데올로기, 우상화 운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화궈펑(華國鋒)을 기린 숨은 뜻은 노선을 조정하고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노선을 부정하는 한편, 마오쩌둥과 본인의 어깨를 나란히하려는 것이다.

왕쯔성은 “그는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권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합법성, 법률성을 갖춘 후 인사, 이데올로기, 정치 운영 구조에서 자신의 권위와 핵심을 세우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대 당대회, 시진핑의 사활전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 정보전략연구소 리헝칭(李恆青) 학자는 에포크타임스에 2022년 중공 20차 당대회까지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2022년은 시진핑의 생사를 가르는 해가 될 것”이라며 “종신 집권을 실현하거나 워털루 전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헝칭은 “시진핑은 여러모로 단점이 많다”며 “그가 당내 지지를 얻는 건 그가 특별히 뛰어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부패 척결’ 운동으로 반대파와 경쟁자를 대거 척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