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유학 중인 고위급 자녀 귀국시키는 속사정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베이징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주 간단하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트럼프는 차라리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베이징이 훨씬 더 큰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베이징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트럼프의 이런 경고가 중국 경제를 떠받치면서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지탱해주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만족용사(蛮族勇士)’란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흥하는 것도 외국 기업이고 쇠퇴하는 것도 외국 기업’이란 문장을 발표했는데, 2009년 이후 외국 기업이 이윤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동남아 혹은 모국에 투자한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말 현재 중국 외환보유고를 3조 1100억 달러로 떨어뜨려 고점보다 8800억 달러 감소하게 한 요인이 됐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베이징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비타협적으로 나와 외국 기업들의 철수를 가속화시켰다. 트럼프의 최근 경고는 분명히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바로 ‘이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동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 부족하게 될 것이다.

베이징도 이미 위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베이징 고위층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을 하며 경제구조를 개혁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들은 대신 자신들 방식으로 이번 위기에 대처하길 원한다. 즉, 입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를 끌어들여 미국에 대항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민중을 기만해 각종 방식으로 민중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제적으로 번번이 벽에 부딪힘으로써 베이징 당국은 낙담하게 됐다. 갈수록 더 많은 서방 국가들에 의해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침투한 사실이 폭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 정책에서도 베이징은 날로 고립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및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마친 미국은 캐나다와도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인도·유럽 등과도 쌍방간 담판을 통해 협정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정력을 집중해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나라로 공인된 중국에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베이징 당국이 거액의 자금을 풀어 아프리카 국가 및 베네수엘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본래 경제가 취약한 그런 나라들 역시 중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러시아 역시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저지당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베이징으로서는 목에 걸린 가시와 같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국제사회가 중국공산당의 진면목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 직면해 방향을 잃은 베이징 당국은 갑자기 자력갱생과 전투 준비 등을 언급하며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베이징 당국은 마치 서방과 인연을 끊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향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드러난 미국 유학 중인 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자녀 소환이 바로 한 가지 신호다.

10월 1일, 미국의 비즈니스 저널(Business Journal) 일본어판은 중국 외교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고위급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금지하고 이미 나가 있는 학생들도 올해 안으로 귀국하도록 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문건이 나오게 된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 유학생 간첩을 체포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중국 고위급 제재, 특히 이제 막 실시한 공산당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리상푸(李尚福)에 대한 제재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미국이 더 많은 고위급을 제재하게 되면 자기 자녀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당 고위급 자녀들이 간첩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부모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좀 더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공산당 고관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기 때문이다. 고관들이 자신의 자녀와 미국 내 재산을 고려해 공산 정권에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하거나 심지어 트럼프의 극단적인 압력이 지속될 경우 고관들의 내부적인 반란을 우려해 ‘볼모’로 잡기위해 그들 자녀를 소환하게 한 것이다. 겉으로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트럼프의 제재를 피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관들의 퇴로를 차단해 공산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공산당 관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는 미국이며, 7천 명이 넘는 탐관오리들이 미국에 숨어 있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했다. 또한, 공산당 당교(黨校)의 한 교수 역시 “2010년에 118만 명에 달하는 관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2011년에 웨이보가 발표한 “미국 정부 통계로 중국 부장급(장관급) 이상 전현직 관리 자녀 중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손자 세대는 91% 이상에 달한다”는 소식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많은 관리 가족들이 미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국 고위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 역시 모두 미국에 유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공산당의 흑막과 운명을 잘 알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내린 베이징의 의도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의 자녀가 중국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공산당 치하의 중국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자 장차 자신의 퇴로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퇴로를 먼저 차단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공산당이니 그들 마음속의 불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재계, 언론계, 문화계, 영화계 등 각 분야의 민심은 베이징을 떠났다. 만약 고위급 자녀들의 소환 문건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위험에 대한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고위급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바라는 바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본래도 평온하지 못한 공산당 내부에 앞으로 더 큰 분열을 초래해 공산당 해체의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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