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침공 시 北도 한국 공격할 가능성 있어” 美 싱크탱크

“한미 전시 작전계획에 대중 정책 포함해야”
“한미일 삼각 동맹 중요…한일 관계 정상화 장려”
“韓, G7·나토·쿼드 등 안보협의체 참여 확대 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커져 한국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5일(현지 시간) ‘반도를 넘어서는 한미동맹 강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국의 자원과 주의가 대만에 집중된 틈을 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한국을 향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대북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도 한국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방어 체계’를 지원하면서 관련 국방 기술을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방안으로 △핵·미사일 공격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공중에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핵·미사일 공격에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한미 전시 작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을 부채질하는 식으로 한국의 안보를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모두 겨냥한 전시 작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소극적인 대중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대만 문제 등에 함구하는 등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길 원한다면 중국 문제에 대해 계속 회피하거나 과도하게 중국 눈치를 살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공유 가치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인 성명을 발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역사적 분쟁을 방치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두 주요 민주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더욱 분열하게 해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하도록 장려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미국은 주요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쿼드(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등에 한국이 ‘플러스’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플러스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다자간 관계 형성은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에도 필수조건”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여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한국이 북한 사이버 부대의 공격을 자주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 침투를 잘 탐지하고 관련 취약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 억지력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전략을 개정하기 위해 잠재적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공동 연구해야 한다. 급격한 변화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결정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평가한 후에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상호국방조달협정(RDP)을 체결해 국방 조달 부문에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물류 지원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