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경통제시스템 재정비…특정 인사 출국 방지 의도

중국이 2017년 말 모든 세관과 항구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중국어 언론들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시스템 재정비는 여러 방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방화벽이 전면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부패 관료와 주요 부호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난하이(中南海) 내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관료와 부호들의 출국 금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면 업그레이드는 19차 당대회 이후 전국 각 세관과 항구에서 전격 실시됐으며, 수십 차례의 모의 해킹과 내부 테스트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 및 상품, 관련 설비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며, 국가안보와 군부 등 각 부처가 전 과정을 감독 통제 하에 생산, 설치, 테스트돼 해커의 악성 공격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스템의 허점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2018년부터는 ‘문제’가 있는 관리와 부호들이 중국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모든 세관과 출입국 항구에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베이징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전국 세관과 항구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백여 명을 즉시 ‘차단’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국경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해당 시스템이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후 5년간 줄곧 반부패 운동을 벌이면서 수많은 부패관료를 낙마시켰으며, 그 중 대다수는 장쩌민(江澤民)파였다. 동시에 장파 관료와 결탁한 각계 부호, 기업가들, 특히 금융계 거물들을 겨냥해 감시와 통제, 경고 및 처벌의 강도를 더해왔다. 샤오젠화(肖建華) 밍톈(明天)그룹 회장,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安邦)그룹 회장 등이 조사를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부패 관료와 부호들은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했다.

2017년 3월 홍콩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안부, 중앙조직부가 하달한 통지에는 이미 퇴직한 성부군(省部軍)급 이상 관료의 가족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관료 가족 1만 2500여 명이 출국 제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수치는 과거에 밝혀졌던 것보다 많았는데,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가 고위층 관료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 매체가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왕치산이 장악했던 중앙기율위는 2016년 중앙조직부, 중앙정법위와 함께 ‘당정군, 국가기관 부처의 고위급 간부 가족, 친족의 출입국에 대한 규정’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국이 제한된 인원수는 1570여 명이며, 이중 퇴직한 고위층 관료가 1150여 명, 국가급(國級) 및 부국급(副国级) 관료가 159명이었다. 이 명단에는 장쩌민, 쩡칭훙(曾慶紅), 리장춘(李長春), 자칭린(賈慶林), 허궈창(賀國強), 우관정(吳官正),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 등 총 53명의 직속 친족, 22명의 친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국 제한된 인물들은 60일 이내에 소지한 여권, 국적 및 보유 자금, 재산, 은행 계좌 등을 서면 보고해야 했다.

출입국이 통제된 부호와 기업가들의 숫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기업계, 거물, 유명 인사들만 1만 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숫자와 차이가 있을지라도 부호와 기업가들이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출입국이 제한된 이들, 부호, 고위 관료 및 그 가족, 친척들 중 중국을 떠나려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날개를 단다 해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남아 있는 이들은 이제 가슴 졸이며 조사를 받는 날만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경 통제 시스템의 핵심인 블랙리스트에 문제 관료, 부호 및 사회 저명인사 외에도 반체제인사와 ‘상팡'(上訪·하급기관 민원처리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내는 행위) 민중들도 포함돼 있어 민중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관료와 부호들의 출입국 통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반체제 인사와 상팡 민중들까지 통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에 대한 통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중국 세관 외에도 해외 각 중국 영사관 등에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파룬궁(法輪功), 강제장기적출, 쓰촨(四川) 지진, 티베트 및 신장(新疆) 문제, 중국인권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했던 외국인들은 중국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이와 관련해 이유를 묻는다면, 중국 영사관 직원은 ‘당신 자신이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답할 것이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는 북한 등 일부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유일하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 역시 북한 정권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득의양양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국경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반체제인사, 상팡 민중들에 대한 감독 통제까지 강화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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