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선전시 금융기능 대폭 강화…‘금융허브’ 홍콩 대체 의도

전문가 “성공 전제조건은 인권·법치 보장, 자유롭고 열린 사회”
본토에서는 중국공산당 노선 따라야 해…홍콩 언론 “어려울 것”

중국 정부는 홍콩과 접경 지역인 광둥성 선전시를 세계적인 기술혁신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담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이 주요 금융 자금의 허브로 선전을 재건설하려는 의도를 알리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책 발표 타이밍이 중국 국영 언론과 홍콩 정부가 성명을 내고 홍콩 시위를 비난한 시점과 일치한다. 최근 이들은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홍콩의 경제를 어지럽혔다고 책망했다.

새 정책

중국의 행정부 격인 국무원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선전 건설의 목표 방침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국제 혁신도시’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모델’완성, 2050년까지 ‘경쟁력∙혁신∙영향력을 갖춘 글로벌 벤치마크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당국은 선전을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생물의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R&D)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문서에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생명 의학 연구를 위해 ‘의학 과학 아카데미’ 국영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선전, 홍콩, 마카오 금융시장도 통합할 계획이다. ‘외화 관리를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일부 장벽 해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 중국 정부는 중국과 외국 기업이 외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합작벤처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비율에도 제한이 있다.

새로운 정책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선전에서 외국인이 거주 비자를 쉽게 취득하게 한 다음 중국 내 기업의 법적 대리인이 되는 길을 열어 줘 외국인 전문가와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책 발표문에는 사회신용제도와 관련해 ‘광둥성, 홍콩, 마카오 지역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당국은 2014년부터 온라인 구매와 공공장소에서의 일상 행태 등 시민의 활동을 감시하고, 시민의 ‘신용도’ 점수를 매기는 사회 신용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은 비행기 탑승이나 기차표 구매 등 공공서비스가 금지된다.

7월 발표된 광둥성 지방정부의 정책 지침과 유사하게, 선전 계획이 홍콩과 마카오에 사회신용제도 도입을 암시하고 있으나 홍콩 관리들은 부인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홍콩을 대신해 선전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는 중국 정부의 열망을 나타내지만 홍콩 경제 신문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에는 유연한 금융 시스템과 보다 완전한 법적 규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중국 경제학자이자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샤 객원 연구원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샤 연구원은 지난 19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선전이건 샹하이건,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그 도시가 인권과 법치를 지킬 수 있고 외국자본과 언론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전제조건이 없다면 어떤 계획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따라야 하는 중국 본토와는 달리, 홍콩은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샤 연구원은 또한 중국 당국이 선전에 홍콩과 같은 자유시장 체제를 달성하려면 중국 통치권 아래 자치권을 유지하는 ‘일국 양제 체제’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시사평론가 지예 썬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 정책은 사회주의가 세계 최고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고자 하는 당의 흔치 않은 선언”이며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야망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전 정책에서 윤곽을 드러낸 기획안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더 큰 그림을 내비쳤다고 보았다.

한편, 상하이 시 인민 정부 또한 20일에 선전과 유사한 정책을 발표했다. 린강 지역에 거주 비자 규제 완화, 유리한 조세 정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를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