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기자의 의회 출입 제한” 美 의원 법안 발의

에바 푸
2023년 03월 9일 오후 3:54 업데이트: 2023년 03월 9일 오후 4:32

“신원조사도 안 받고도 의회 출입…제도 보완 시급”

미국 의회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 미국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관영매체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잭 버그만 하원의원은 지난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 자유와 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미디어에 특권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내부의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외국 세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국 연방의회 국회의사당 출입 자격이 있는 언론사의 경우, 등록 가능한 출입기자 수에 별도의 상한선이 없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스파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국가의 관영언론 기자들 역시 신원조사 없이 신청만 하면 출입증을 발급받고 있다.

법안은 이러한 제도상 허점으로 인한 보안위협을 막기 위해 외국 관영매체에 외국대리인등록법에 근거한 조직·구성원 등록을 요구하고, 출입증 발급은 해당 관영매체와 산하 매체까지 포함해 10명까지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국회의사당 출입기자 자격 취득 전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한 신청자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버그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는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중국 공작기관으로 등록된 언론사의 기자 20명 이상이 출입 중이며 16명이 올해 추가됐다.

다만, 이 규모는 미국의 유력 언론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기자와 언론사 대표 등을 포함해 80여 명이 국회의사당 출입기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그먼 의원은 “외국 정보기관들이 이러한 언론을 통해 미 국회의사당에 공작원들을 태연하게 잠입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외신기자라면 괜찮지만, 법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동료) 의원들을 찾기 어렵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이 법안에서는 외국 관영매체를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대행기관이나 정당, 통치자 본인 혹은 가족이 소유했거나 자금을 지원, 통제하는 매체로 규정했다. 중국 공산당 산하 매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