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리, 페이스북·트위터 못 쓰게”…美 공화 의원 발의

“중국, 자국 SNS는 닫아 걸고 미국 SNS선 활개”
공화당 의원들 “상호주의 입각한 자유 허용해야”

미국 의회에서 중국 정부 고위층의 미국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중국 정부 고위 관리의 미국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중국 소셜미디어 호혜 법안(CSRA)’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중국 간 SNS 이용의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자유로운 외국 SNS 접근을 허용하고 검열 없이 미국 정부 당국자의 중국 SNS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 한, 미국 SNS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 관계자들에게 계정을 내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특별 관리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에 등록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미국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리스트에는 중국 국무원,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전국, 사법부, 공안부,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신화통신·인민일보 등 관영매체 임원, 기타 정부기관 고위 관계자 등이 등록될 전망이다.

법안 공동발의자의 한 명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공화당)은 “중국 당국이 자국 SNS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을 제한하면서 미국 SNS에서 선전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매스트 의원은 폭스뉴스에 “중국 공산당은 폭정으로 자유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미국인들을 중국 SNS에서 배제시켜왔다”며 “이 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달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이 중국 SNS 위챗에 올린 게시물을 차단하고 공유를 금지했다. 이 게시물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대중 정책 연설문 전문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 SNS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의 인터넷 차단 방화벽을 우회해 접속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대다수 중국인들은 관영매체 등의 렌즈를 통해 굴절된 형태로 외국 정부의 입장과 대중 정책을 접한다.

반면, 중국 관영매체와 외교관들은 지난 2019년부터 잇달아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며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때로는 외국에 대해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형기술기업(빅테크)들도 겨냥하고 있다.

법안 공동발의자 짐 뱅크스 의원(공화당)은 “중국 당국은 미국 SNS에 대량의 가짜 계정을 개설해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기원과 신장 지역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지만, 미국 SNS 기업들은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상호주의’라는 법안 취지를 부인하고, 이번 법안을 중미 관계를 해치려는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했다.

관영 영어신문 ‘차이나데일리’는 15일 사설을 통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중미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며 “이는 워싱턴 정가에 만연한 중국인 차별의 또 다른 증거”라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 SNS가 중국에서 금지된 것은 중국 법률에 맞지 않는 운영정책 때문이며, 미국 정부 관리들도 중국 법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중국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발언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중국 관영매체와 중국 당국자 계정에 꼬리표를 달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가짜 계정 단속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