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학 기술 분야에 ‘중국표준 2035’ 추진…이유는?

베이징을 압박하는 미국 움직임이 지난 10월 내내 이어졌다. 미국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한 27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를 필수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 국가안전국 정보 관료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을 하고 핵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이어서 푸젠진화 회사를 제재하고 31일에는 한꺼번에 중국인 스파이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포화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표준 2035’ 계획 드러나

무역전쟁 불길이 이미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최근 미국의 계획을 살펴보면, 역시 중국 정부의 산업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대만의 ‘천하잡지(天下雜志)’는 “‘중국제조 2025’가 미국에 의해 좌절당함으로써 중국에서 민감한 금지어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수정한 ‘중국표준 2035’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우선 중점적으로 집적회로(IC), 가상현실, 스마트 헬스, 5G 등 분야의 핵심 부품 및 기초 가공 국가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표준 국제화를 추진해 사물인터넷(IoT), 정보기술설비, 태양광 발전 등의 분야에 국제표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혁신과 상업화 사이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만약 그 기술표준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면, 이들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매력뿐만 아니라, 두터운 하드 파워를 구현할 수 있다. 미국의 퀄컴은 이동통신 칩의 기술표준을 장악한 후 중국제 휴대전화 규격을 독점했다. 2014 회계연도에만 퀄컴은 중국 시장에서 특허권 사용료로 8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래서 지난 9월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공업박람회에서 2000개가 넘는 제조업자 중 많은 제조업자가 자체 개발과 기술 규격에 대해 토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 전시회 참여 업체의 배후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표준 2035’ 전략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한 컴퓨터 제조업체 임원은 “중국은 반도체와 통신업에서 자체 규격의 국산 반도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중국제조 2025’ 산업계획 중점기업 2개가 제재를 받자 중국 당국이 위협을 느끼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찍이 중국의 2호 과학기술 선두 기업인 ZTE를 제재했으며, 미국 제조업자들이 칩 등 핵심 부품을 중국에 파는 것을 금지해 ZTE는 한때 멈춰 섰다. 지난 30일에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푸젠진화 회사를 제재하면서 기술과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제조 2025’, 미국 견제받아

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맹렬한 반격으로 인해 중국 당국은 ‘중국제조 2025’의 선전 수위를 낮추고 조용히 ‘중국표준 2035’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이 세계의 첨단산업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결코 이대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중국제조 2023’에 비해 ‘중국표준 2035’는 ‘강도가 약화되고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현재 공식적인 일부 의미 없는 프로젝트 공고를 제외하고는 중국제조 2025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보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야심은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대일로’를 통해 연선국가(沿線國家: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관련 국가)에 기술표준을 수출해 조용히 과학기술 표준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폭로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이런 대응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2025년까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파이넨셜타임스 중문판은 31일 “미국의 세계 시장 경쟁력에 진짜 위협이 되는 것은 아직 주목받지 못한 ‘중국표준 2035’”라고 지적했다. ‘중국표준 2035’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국형 기술표준을 제정한 뒤 이를 ‘일대일로’를 통해 확산시켜 2035년까지 중국 기술표준을 세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리정훙(李政宏) 상하이(上海) 타이완협회 회장은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다른 나라에 중국 표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려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만약 중국 표준이 서방 표준을 대체한다면 그 시장에서의 서방 기업의 수익성에 위협이 돼 국제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 세인트토마스대 국제연구센터 예야오위안(葉耀元) 부교수도 RFA에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를 기초로 한 논리적 확장이다. 2035는 2025보다 더 멀리 내다보면서 중국 과학기술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팔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예야오위안 교수는 “중국표준 2035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투기와 편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중국 당국은 자체의 업계 표준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가 필수적이다.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의 변종

31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과 관련된 과학자가 미국 등 최고 대학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체를 감춘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미중 간 경쟁이 맞물려 있는 분야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양자물리, 암호학,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등이 포함된다.

‘공동 연구’이고 ‘기술 교류’인데 왜 정체를 감추는 걸까?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부정한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좋게 말하면 ‘공동 연구’ ‘기술 교류’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남의 기술을 훔치는 것이다. 그중 중국 억만장자 류뤄펑(劉若鵬)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미국 과학자의 ‘투명 망토’ 등 지적재산권을 훔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NBC는 ‘류뤄펑이 2006년에 ‘메타물질’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미스 박사의 학생이 됐으나, 스미스 박사의 연구자료를 훔쳐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류러펑은 2009년 중국으로 귀국한 후 과학기술 회사를 만들었으며, 현재 시가가 60억 달러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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