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미국 상대로 ‘초한전’…완전한 배척 필요”

앤드루 쏜브룩
2022년 12월 26일 오후 5:0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6일 오후 5:08

미국 퇴역 장성이 미국의 권력과 중국 공산정권의 유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기획담당 선임책임자이자 퇴역 공군 준장인 로버트 스팔딩은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맞서 미국을 지키려면 미국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팔딩 전 준장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은 먼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기술을 구입하거나 훔쳐야 하기 때문이다.

스팔딩 전 준장은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인 자산과 분야를 중국 경제와 완전히 분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오늘날 중국과 완전히 결합해 있고, 이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인력·자본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그들은 우리가 개발하고 구상하고 구축한 것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팔딩 전 준장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으로 미국을 굴복시키려는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을 펼치고 있다.

초한전은 전시와 평시, 민간과 군사의 구분을 포함해 모든 경계와 형태를 벗어난 전쟁을 가리킨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기준마저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미디어 분야 침투 등이 포함된다.

스팔딩 전 준장은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인공지능·양자컴퓨팅 같은 주요 신기술 관련 연구 및 인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틱톡 사용 금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등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개별적 대응에 머물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적인 침투를 막아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미 무역대표부(Y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전략을 되새겨보라”고 주문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대중 전략은 한 마디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으로 요약된다.

그는 지난 18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체계적으로 엄격한 관세를 부과할 것,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 통제를 강화할 것, 양국 기업 간의 투자를 제한할 것 등을 거론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중국이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다”며 “전략적 디커플링은 중국을 처벌하거나 견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이롭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스팔딩 전 준장 역시 미국이 특히 기술 분야에서 서둘러 중국과 완전히 결별해야만 중국 공산당의 야심을 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꺾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첨단 연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접근하며 이 같은 움직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발견되는 모든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해법은 미국인들이 중국과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하고 막는 것이다. 완전한 분리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술, 인력, 자본에 접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