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기관지, 새해 첫날 시진핑 한달 전 담화문 게재…왜?

2022년 첫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2021년 11월 11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발표한 강화 내용을 실었다.

시진핑은 이 강화에서 “중대한 위험, 강한 상대 앞에서 태평한 나날을 보내며 투쟁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했다. 이 발언은 2022년 중공 고위층의 대내외 ‘투쟁’ 기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공 19기 6중전회에서 중공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한 이후 시진핑은 또다시 ‘결의’의 중요성, 의미 등을 강조했지만, ‘결의’가 반복적으로 수정됐다는 것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진핑은 대외 관계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미국,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향후 대응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당내 이견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은 강화에서 “직면한 위험과 시련은 갈수록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칠고 사나운 파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직면한 각종 투쟁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다” “중대한 위험, 강한 상대 앞에서 태평한 나날을 보내며 투쟁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연골병’에 걸리고 ‘공포증’을 앓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중공 고위층은 곤경에 처한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맞서 ‘투쟁’하려 하며, 결코 물러서거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시진핑은 강화에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결연히 투쟁해야만 살길이 있고 출로가 있다” “회피하고 물러서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은 실패와 굴욕을 초래할 뿐이고 죽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바로 이런 ‘투쟁’ 의식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중공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고, 미·중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중공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군사적 도발, 경제적 협박은 확실히 중공이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중공에 ‘활로’와 ‘출로’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만약 이런 투쟁이 계속된다면 “죽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주장과 논리는 중공 내에서도 설득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강화에서 특히 한국전쟁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강화에서 “당시 마오쩌둥은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튼튼하고 군사력이 가장 강한 미국을 상대로 국내가 파괴되는 것을 불사하고 출병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강화에서 중공이 미국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냈다(保家衛國)”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6중전회에서 한국전쟁을 예로 들어 현재의 대미 ‘투쟁’을 설명하며 중공 고위층의 모종의 결의를 보여주려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 짜낸 궁여지책처럼 보일 뿐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은 북한의 침략을 지지했고, 미군은 황급히 응전했다. 중공군의 사상자 수가 미군의 7배나 되지만 38선을 넘지 못했다.

중공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비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38선을 지키려 했을 뿐 중공군이나 중공 정권을 완전히 격파할 생각은 없었다.

당시 미국은 원자폭탄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미군은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했지만 미국 대통령은 중국 동북부의 물자 저장고와 병영을 공습하자는 맥아더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오쩌둥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 전 미군은 한반도를 떠났지만, 한국전쟁 후 미군은 한국에 남았다. 하지만 중공군은 김일성에 의해 북한에서 쫓겨났다.

1950년대 이후 중공은 서구 각국으로부터 고립됐고, 평화 발전의 황금기를 놓쳤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마오쩌둥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중국을 혼란과 재앙에 빠뜨려 중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
중공 고위층은 한국전쟁 당시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오늘날의 미중 관계 악화의 이유로 삼고 있다.

이는 시진핑이 2022년에도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꿀 뜻이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갈등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당내 파벌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이 기사는 종위안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