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의 마지노선, 국제사회 선택의 기로에 서다

중국은 국민의 해외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계속 강화해왔다. 그동안 중국 누리꾼들은 이를 피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담을 넘어’ 해외 인터넷에 우회 접속했다.

이 가운데 2017년 중국이 인터넷에 대한 봉쇄와 통제를 잇달아 강화하기 시작했다. 올해 7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자국 3대 국영 통신회사에 대해 2018년 2월 1일부터 이용자의 VPN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내 통신 기업은 전용선을 임대 사용해 국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나, 반드시 관련 서비스를 당국에 등록하고 심사 받아야 한다.

7월 초 한 가상사설망 제공업체인 그린VPN(GreenVPN)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중국의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VPN 앱에 대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9월에는 당국이 본격적인 VPN 접속 차단에 나서면서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까지 피해가 미쳤다. ‘니케이 아시아 평론(日經亚洲評論)’은 광둥(廣東)성에 위치한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직원의 말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일본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검색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주는 식이예요”라고 밝혔다.

일본 3대 통신사 중 한 곳에 근무 중인 고위 임원은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통신사들이 어쩔 수 없이 전용선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용선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이 통신을 차단하거나 전용선을 통해 데이터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면서 라디오, TV, 신문 등 기존 언론을 넘어서 가장 파급력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대를 맞아 발 빠른 대처에 나선 반면 중국 정부는 거짓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보통신의 자유는 중국 공산당의 천적이자 통치를 위해 억압해야만 하는 수단이다. 중국이 거액을 투자해 만리 방화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의 글로벌화로 중국 경제는 세계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점점 강화될수록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중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얻으려면 세계와 그 궤를 함께 하며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뉴스 차단, 여론 통제, 조작 등이 중국 정부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자 필수 수단이다 보니 언론의 자유는 중국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 차단은 서방 세계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중국의 공개적인 인터넷 봉쇄 및 VPN 차단은 자유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전 세계 회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테스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터넷 시대에 정보 차단 및 언론 봉쇄는 공산주의 정권의 만행이다. 중국은 서방 세계에 ‘중국에서 돈을 벌려면 중국에 굴복해야 하며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산당 통치하에 있는 열악한 시장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공산당이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에게 파놓은 함정이기도 하다.

자유세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도전 앞에서,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인류 존엄에 대한 도전 앞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세계 기업과 상업 윤리의 한계선에 대한 실험 앞에서, 국제 사회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유, 도의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중국 공산당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의 유혹을 떨치고 정의의 원칙을 수호할 것인가?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유세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에 투자한 서방 기업들은 더 많은 굴욕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백년 간 자유경제 세계에 형성된 우수한 상업 윤리와 질서가 파괴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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