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은 왜 ‘대만 통일’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2021년 들어 중국 공산당(중공)이 대만해협에서 끊임없이 위세를 과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공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만과 통일하겠다는 의욕을 꺾지 않고 있다. 중공은 왜 대만을 포기하지 못할까?

국제 자유사회는 사유재산권, 자유, 인권, 법치에 기초한 자본주의다. 중공의 조상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증오해 173년 전부터 반드시 자본주의를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당원들은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따라 173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며 자본주의와 싸웠다.

소련의 동유럽 각국 공산당은 수십 년간 자본주의와 싸웠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소련 동유럽 공산당 정권은 모두 무너지고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마르크스의 망령

소련-동유럽의 격변 이후 중공은 전 세계에서 소수만 살아남은 공산주의 세계의 맹주가 됐고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의 그늘에 머물면서 자본주의에 계속 싸움을 걸었다.

1997년 홍콩이 중공에 반환됐을 때 중공은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적용해 50년간 고도의 자치권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당사자인 영국과 전 세계에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대립하는 두 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물과 불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중공은 약속한 기한이 채 절반도 지나기 전에 ‘일국양제’를 파기했다.

중공은 작년 7월부터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강행해 홍콩의 일국양제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파기했지만 이미 홍콩이 반환된 그날부터 은밀히 일국양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에 참지 못한 홍콩인들은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로 들고 일어났다. 송환법은 홍콩에서 죄를 저지르면 중국으로 송환해 죄를 묻겠다는 취지다. 일국양제를 교묘하게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게 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港人治港高度自治)”던 덩샤오핑의 정책은 이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리는 정책으로 변경됐다.

중공이 말하는 애국은 애당, 즉 당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공의 직접 통치를 노골화한 것이다.

홍콩을 손에 넣은 중공이 다음으로 무너뜨릴 자본주의 체제 국가는 대만이다.

그런데 대만은 홍콩처럼 중공에 귀속됐거나 고립돼 있지 않다. 대만은 중공의 압력으로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가 끊기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로 몇몇 우호국가들과 연대를 이어가고 있었다.

중공의 아·태진출 틀어막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상

그동안 대만은 우호국들로부터도 냉대를 받았지만, 중공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등 자본주의 세계는 긴장하게 됐고, 새삼 중공의 태평양 진출 길목을 막고 선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주목하게 됐다.

삼국지에 비유한다면, 대만은 조조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 강을 방패 삼아 선 장비에 가깝다. 조조의 수천 정예기병이 유비의 본대를 치려면 먼저 장판교를 가로막은 장비를 쓰러뜨려야 했듯이, 중공은 대만을 그대로 두고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공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회유하는 동시에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 선동으로 대만 총선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군사적 충돌 없이 거의 집어삼킬 뻔했던 대만을 놓친 것은, 중공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사건이다.

대만인들은 2019년 홍콩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중공을 보며 일국양제가 허상임을 깨달았고 이후 결사 항전 태세로 중공에 맞서고 있다.

중공의 대만 점령 문제는 대만 한 곳만의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

만약 중공이 대만을 손에 넣으면 가깝게는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제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멀게는 미국이 위협받는다.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를 직접 위협받을 것이다.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정권으로 전환하고서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느슨히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꿔 말하면 대만은 중공으로서는 눈엣가시다. 중공은 대만 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