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이익 위해 ‘인질 외교’…구금 캐나다인 200여명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의 거대 IT 회사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를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이 인질 외교를 이용하고 있다.

멍완저우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으로 밴쿠버에 억류된 이후 베이징은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을 포함한 캐나다인 3명을 구금했다.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의 보고서 ‘중국에서 구금된 잊혀진 캐나다인’에 따르면 현재 약 200여 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 구속·수감돼 있다.

중국 공산당식 ‘인질 외교’

중국 공산당에게 인질 외교는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서구 국가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인질 외교를 이용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1997년과 1988년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왕단(王丹)과 웨이징성(魏京生)을 석방했다. 표면적으로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이들을 석방했지만, 실제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협상에서 이뤄진 석방이었다.

왕과 웨이는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장기 투옥된 중국인이었다. 당시 서구 지도자들은 중국을 점차 법치가 지배하는 시민사회로 바꾸고자 이른바 건설적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강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2003년 뉴욕​​타임스의 기사 ‘중국에 투옥된 남편을 위한 아내의 싸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운동에 대한 박해를 대중에게 알리다가 투옥됐다.

리 박사는 중국에서 자랐고 중국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다. 1994년엔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에서 신경과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5년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 의과 시험에 합격했다.

더 프리 라이브러리(The Free Library)와의 인터뷰에서 리 박사는 “그들은 나를 92시간 동안 잠자지 못하게 했고 16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감자들 앞에 서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2003년 말에는 미국 수출을 위한 신발, 크리스마스 전구 등을 만들기 위해 노예 노동을 해야 했다”며 “벤젠을 함유한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해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매우 유독하고 자극적이어서 숨이 막히고 두통을 앓았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5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경제사범 류창밍(劉昌明)을 잡기 위해 미국 시민인 아내 산드라 한과 아들 빅터 그리고 딸 신시아를 사설 감금 시설인 이른바 ‘흑감옥’에 감금했다고 보도했다. 아내 신시아가 가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녀는 자신들이 단지 남편 류창밍의 귀국을 종용하는 목적으로 당국에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반응

차이나 인스티튜트(China Institute)의 동양 및 아프리카 학부 소장 스티브 창(Steve Tsang) 교수는 “인질 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혐오스럽다”라며 “이를 행하는 국가는 국제 파트너로서의 평판과 국제 이미지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의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인질로 잡아 둘 수는 없다. 그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의 면모가 아니다. 폭력배 같은 국가라는 징표다. 두 명의 캐나다인을 구금하는 것이 수용 가능한 대응이라면, 20명, 200명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는 ‘중국의 캐나다 인질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인질 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역과 외교 분쟁에서 하나의 나쁜 표준이 돼버린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캐나다, 미국 및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적 문제

만약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이나 인질을 석방시키기 위해 조용히 중국 공산당과 협상하고 있다면, 그러한 노력은 중동의 납치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널드 클라크 교수는 “이번 사건을 인질극이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범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주장했다.

클라크 교수는 “인질극의 핵심 요소는 인질을 잡은 사람이 그것이 인질 납치임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다”라며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는 이 사건이 인질극이며 중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대사는 글로브와 메일(Globe and Mail)의 사설에서 코프릭 억류를 반대하는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의 행동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멍완저우에겐 캐나다의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가 주어 지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의 외국인 인질들은 그녀처럼 운이 좋지 못하다. 코프릭 전 외교관은 그의 가족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 고문을 받을 권리조차 거부당했다.

무엇보다 멍완저우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기소당한 반면, 중국의 인질들은 대부분 무고하다.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국제 사회는 중국의 인질극을 테러 국가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중국 정부가 인질 외교에 더 이상 자국의 반체제 인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인질로 잡혀있는 자국 시민들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국제 사회는 중국이 ‘인질 외교’를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러한 중국의 국가 테러 행위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피터 장(Peter Zhang)은 중국과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베이징 국제대학, 플레처 법외교학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했다.

이 기사에서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의견이며 반드시 The Epoch Times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