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시 시스템 20여개국 수출…한국은 안전한가?

중국 당국이 첨단 감시시스템을 이용해 자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 세계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를 세계 18개국에 수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월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중문 보도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경찰은 종일 컴퓨터 앞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4300개의 카메라에서 보내온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CU-911’이라 불리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1년 당시 중국에서 도입했다.

보도에 따르면 ECU-911이 도입됐을 때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민에게 놀라운 살인율과 마약과 관련된 중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국가정보사무국을 통해 코레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 추적해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

또한 이웃 나라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까지 이 시스템이 설치됐다. 베네수엘라는 이 시스템의 더 큰 버전을 구매해 카메라 3만 개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보도는 또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오늘날 중국 당국은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케냐,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등 18개국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36개국은 중국으로부터 ‘여론 선도’ 등의 교육을 전수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보다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자국민들은 1인당 2대의 카메라에 의해 감시, 추적될 예정이다.

국제시장 연구기관인 IDC는 중국의 감시 카메라 수가 2022년까지 27억600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CCTV 카메라 수량은 14억 중국인의 두 배로 중국인 한 명당 두 개씩 배정되는 셈이다.

중국 대도시에는 이미 CCTV 카메라가 100% 설치돼 있다.

업계 조사회사인 IHS마킷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공항과 기차역, 거리 등에 총 1억7600만 개의 CCTV를 장착했으며, 심지어 영화관, 안방까지도 밀착 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빅데이터, 톈왕(天網)공정, 쉐량(雪亮)공정, 안면인식 등 주민 감시 수단을 갈수록 증가시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신장 서부 지역에 위구르인의 DNA를 추적하는 것을 포함한 방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현재 신장(新疆)의 위구르인 1100만 명을 감시하는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황하 연안 싼먼샤(三門峽)시의 경찰 당국은 올해 이 기술을 사용해 한 달에 50만 번 이상 검사를 실시해 주민 중에 위구르인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감시 시스템에서 안전한가?

지난 2월 22일 한컴MDS(대표 장명섭)가 중국의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업 센스타임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스타임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이투 테크놀로지, 쾅스하이테크 기업들과 함께 화웨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감시 사업인 ‘톈왕공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장명섭 한컴MDS 대표는 “안면인식은 AI의 핵심 분야”라며 “한컴MDS는 센스타임과의 협력을 통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통합 관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매장 운영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이 안면인식 카메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