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격하기 위한 100가지 정책 제안’ 美 헤리티지재단

“美, CCP와 신냉전 중…범정부·범사회적 대책 필요”
‘5가지 카테고리 48가지 이슈에 대한 행동 계획’
루비오 상원의원 “보고서 제안을 현실에 적용해야”

미국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28일(현지시간) 특별 보고서 <신냉전 승리: 중국에 반격하기 위한 계획(Winning the New Cold War: A Plan for Countering China)>을 발표했다. 

143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국가안보·외교 정책 연구소 제임스 캐러파노 부소장과 마이클 필스버리 중국 전략 담당 선임연구원, 아시아 연구센터 제프 스미스 센터장과 앤드루 하딩 연구원이 외교·정치·법률·군사·경제·에너지 전문가 20여 명의 의견을 취합·편집하여 제시한 일종의 ‘정책 제안집’이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신냉전에 휘말려있다. 중국은 소련보다 유능한 적대국이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정부·범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에 의하면 미국의 싱크탱크가 공식적으로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여러 해 동안 미국을 상대로 비밀리에 냉전 전략을 펼쳐온 가운데,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미국에 좋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더 강력한 정치적 의지, 더 굳건한 동맹관계, 안전한 국경, 동기화된 경제·국방 정책, 탄력적인 공급망, 더 강한 군사 억지력, 에너지 독립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가지 카테고리 48가지 이슈 관련  10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공자학원 운영을 비롯한 미국 대학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활동을 금지 △미국 내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활동 금지 △(중국의) 악의적인 미국 토지 사용 방지 △중국 공산당의 로비 활동 금지 △국경 안전 및 이민자에 대한 법집행 보장 △마약 위기에 대한 중국의 악영향 제거 △중국산 드론 수입·판매 금지 △생명과학·생명공학 분야 중국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어 미국의 번영을 보호·촉진하기 위해 △미국 경제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 △주요 희토류 공급 보장 △외국인 투자 리스크 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니어쇼어링(인근 국가에서 진행하는 아웃소싱)·프렌드쇼어링(동맹국끼리 공급망 구축) 촉진 △파괴적인 환경·사회·관리 정책 거부 △에너지·기후 문제 해결 △좋은 기업 지배구조 촉진을 건의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방위 태세를 조절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재래식 억지력 회복 △핵 억지력 강화 △당장 대만에 공급 가능한 군수품 생산 증가 △해양·해운 부문 혁신 촉진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맞춰 국가 안보 지출 계획 수립 등이다.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을 줄이고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으로는△수출 제재 범위 확대 △시진핑의 빅데이터 야심에 반대 △중국 세계무역조직(WTO) 회원국 지위 남용 문제 해결 △관세·비관세 장벽 사용 제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팬데믹 발생 책임 촉구△중국 공산당이 미국 문화기관에 미치는 영향력 폭로 △중국의 취약한 인권 문제 강조 △블루닷네트워크(Blue Dot Network) 재개 △불법 어로, 해양 민병대 활동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국의 대대만 위협 축소 △동북아시아 지역 역내 안정 증진 △중국의 동맹국 러시아의 가치 축소 △인도와 경제·안보 협력 확대 △태평양 제도의 우선순위 지정 △지속적인 동남아시아 관련 이슈 관여 △대서양 전략수립 △유라시아 경제 파트너십 확장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국 안보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택적 참여 방안 수립 △미국·캐나다 양자 협력 개선 △거래 단체와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촉진도 촉구했다.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회장은 “해당 보고서는 우리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후속 보고서 발간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의 미국 침략 전략을 폭로하고 미국의 각 주·지방정부와 민영 부문, 미국 국민을 포함한 미국 사회,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 파트너들에게 중국에 대항하는 전쟁에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미국은 왜 여태까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마이클 필스버리 선임 연구원은 “정치인들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제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바로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건설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마이크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번 보고서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지금 중국과 경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보고서가 제시한 구상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