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부 예산 역대 최고치 경신…“반체제 운동 탄압 목적”

김태영
2023년 03월 15일 오후 4:58 업데이트: 2023년 03월 15일 오후 5:14

중국 공산 정권 유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알려진 공안부 예산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무원 재정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공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중국 공안부 예산은 약 2089억 7200만 위안(약 39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 창립 이래 최초로 2000억 위안을 초과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재정지출 70% 이상을 민생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 당국이 내세우는 민생을 위한 지출이 이른바 ‘안정 유지비’로 불리는 공안부 예산을 가리킨다고 추측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공안부 예산을 증액한 배경으로 ‘백지 혁명’과 ‘우한 노인 시위’ 등 중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반체제 운동을 꼽았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공산 정권에 대한 반감을 무력으로 잠재우려는 숨은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중국 인권변호사 우샤오핑은 “백지 혁명과 우한 노인 시위는 중국 공산당 독재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이 반영됐다”며 “이러한 (공안부) 예산은 민중을 탄압하는 데 필요한 폭력적 기동력을 작동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안부의 안정 유지비는 국가 보안 기구와 각 지방에 있는 풀뿌리 커뮤니티 운영에 드는 인건비, 감시카메라·생체인식 시스템 등의 장비 설치와 유지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공공 보안을 위한 목적으로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소수민족이나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용도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의 중국 선임 연구원 아드리안 첸츠가 2018년 제임스타운파운데이션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신장 자치구는 2017년 약 100억 위안(약 1조 90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안정 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 보기). 신장 자치구는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위구르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고서는 중국 공안부가 위구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공산당 교육과 훈련을 강제하는 등 다양한 사상 개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당국의 국내 안보(안정 유지)비 지출은 2010년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초과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샤오핑은 “이러한 운영 자금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실제 공산 정권의 안정 유지비 지출은 공식 수치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안정 유지비는 중국 공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독재 정권을 위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중국 공산당의 폐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