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이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2가지 비밀’

중국 정법대학 교수 양판(楊帆)은 최근 당국에 개혁개방 이래 등록된 박사 논문 중 ‘올해 60세 전후의 박사들’의 논문을 공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박사 논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표절을 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표절을 방지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 외에 열람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를 박사 학위 발급 부서에 물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나,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위조 박사’를 향해 포문을 열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학자 롱젠(榮劍)은 호소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는 “관료 재임 시기에 취득한 박사학위는 십중팔구 대필한 것이다. 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국가 기밀’인바, 어디 박사 논문뿐이겠는가? 관료들 재산도 마찬가지다.

중국 ‘위조 박사’, 얼마나 많을까?

주지하다시피 중국 공산당 관료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대부분 ‘재직 중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위이다. ‘재직 중 연수’라고 하면 미국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여길 테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학생들은 학업 외의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학점을 못 채워도 안 되고, 시험도 엄격하다. 반면 ‘재직 중 연수’는 이와 다르다. 중국 관영매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사든 석사든 재직 중 수학하는 관료들은 누구도 정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수업을 받을 필요도, 학술 연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지원만 하면 이미 끝난 것으로, 학위는 때가 되면 자연히 수중에 들어온다.

간단히 말해, ‘재직 중 연수’는 시간 때우기다. 수업 기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때우면 되는데, 누가 시도하지 않겠는가? 고학력이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박사,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다.

위로는 국가급 및 부국가급에서부터 아래로는 과(科)장, 향(鄕)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급도 빠짐이 없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능이 없을수록 자신감도 낮기 때문에 더욱 학위를 만들어 과시하려고 한다. 현직 정치국 위원 중 ‘박사 출신’이 일곱 명이다. 그중 실질적으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가짜’다.

현직 위원 한정(韓正)의 약력에는 ‘재직 연구생’으로 경제학 석사, 고급경제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적혀있다. 실제로 한정은 2년간 ‘야간대학’을 다녀 ‘겉치레’ 졸업장을 땄을 뿐이다. 그 후 일개 창고 관리원에서 상하이 화학공업국(化工局) 공청당 위원회 서기로 발탁됐다.

얼마 전, 베이징영화학원 출신 ‘엘리트 배우’ 자이톈린(翟天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드러난 후, AFP가 CNKI(중국 학술자료 서비스망)에 게재된 중국 관료들의 논문 12편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표절 의혹이 있음을 발견했다. 리위안차오(李源潮) 전 국가부주석, 천취안궈(陳全國) 현직 신장(新疆) 당위원회 서기 , 장쑤위엔(張述元)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욱 우스운 것은 전 국가 지적재산권국 당 서기 샤오싱웨이(肖興威)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관료 사회의 모습이다. 속임수가 만연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서로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못 하는 것이 있으랴. 한 네티즌이 천취안궈의 2004년 우한(武漢) 이공대학 박사 논문을 발견했다. ‘제1장 서론’은 중국 사회과학원 모즈훙(莫志宏)의 박사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꼈는데, 유사도가 81.1%에 달했다. 다른 부분도 14.9%는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 ‘제3장’은 쿤밍(昆明)대학의 석사 논문과 43.4%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논문을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짜 박사’의 실상을 들춰내는 것이자 중국 공산당의 추악상을 들춰내는 일이다. 당연히 그들은 죽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비밀로 분류해 단단히 감춰놓을 것이다.

관료 재산 공개는 중국 공산당의 ‘급소’

중국 공산당이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관료들의 재산으로, 상당히 오래된 문제다. 2012년, 천 명가량의 변호사, 학자, 그리고 교수들이 연명으로 중앙위원회에 재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찍이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또한 수차례 관료 재산 신고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전 중국 공산당 양회에서는 몇몇 대표가 관료 재산 공시제도를 제정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2016년, 인민대표대회 대표 한더윈(韓德雲) 변호사가 또 한 차례 관료 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99.99% 반대로 부결됐다. 따라서 지금은 누구도 관료 재산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중국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관료 재산을 공개하면 곧바로 ‘큰 비판’이 일게 되고, 심지어 사회 ‘대혼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누군가가 올해 첫 3개월까지 처벌받은 중국 공산당 부패 관료들을 놓고 순위를 매겼다.

1위는 전 군사위원회 연합 참모총장 팡펑후이(房峰輝)였다. 베이징 당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팡펑후이가 베이징군구사령부를 맡았을 당시 군(軍) 부지를 대량으로 팔았는데, 292의원(醫院) 부지 하나만 하더라도 47억 위안이나 된다.

2위는 안후이 전 부성장 저우춘위(周春雨)로, 뇌물 수수액이 10억 위안에 달한다. 저우춘위는 최근 몇 년간 안후이성에서 조사‧처벌을 받은 일곱 번째 부성장이다. 3위는 ‘간쑤(甘肅) 농촌 신용연사’ 전 이사장 레이즈창(雷志強)으로, 뇌물 수수액은 3억 위안 이상이다. 그러나 ‘재신주간(財新週刊)’에 따르면 레이즈창의 뇌물 수수액은 92억 위안을 넘으며, 재산 몰수 과정에서 트럭 두 대 분량의 각종 골동품과 서화가 발견됐다. 4위는 장시(江西)성 전 부성장 리이황(李貽煌)으로, 뇌물 금액은 2억 2천만 위안이며 18년형을 받았다. 5위는 산둥(山東)성 텅저우(滕州)시 전 시위원회 상무위원 펑칭궈(彭慶國)로, 2억 위안 이상을 받았으며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6위는 네이멍구 자치구 전 부주석 바이샹췬(白向群)으로, 1억 4천만 위안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생략하겠다. 연루 금액이 몇천만 위안에 지나지 않은 이들은 중국 공산당 관료 중 ‘청렴한’ 편에 속한다. 사실 이들은 ‘큰 호랑이(거액 경제 사범)’가 아니고 대개 ‘작은 호랑이’에 속한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중국 공산당의 부패 상황이 이미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하는, 가망이 없는 지경에 빠졌음을 충분히 입증한다.

시사 평론가 후사오장(胡少江)은 RFA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는 부패에 의존해 돌아가므로 학력 위조든 관료 재산이든 절대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면 대중의 분노가 해일처럼 몰려 공산 정권을 무너뜨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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